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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군대 가야 한다…연예인 미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구원은진
2019.11.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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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 특례 없이 군대에 가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방부는 대중 연예인에게 체육·예술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병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와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대중음악은 비교 기준이 부족하다"면서 "음악만 하면 영화는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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